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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이 점점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실껍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다 생각하여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깔끔하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으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아래의 신청자격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2.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 최소 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가진 개인채무자
3.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안됨
4.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있는 수입
5. 5년 이생 개인회생 이력이 있으면 재신청 불가, 면책이력이 있으면 안됨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보전처분 중지명력,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개시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 채권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월이내,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부터 3일 이내 이루어집니다.
변제계획인가가 되면 신용불량 등록을 하게 되며, 변재계획을 수행하며 빚을 면책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8×5,200원) = 총 260,0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서류를 다운받으시면 빠르게 작성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 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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